세 번째 음주운전 및 3인 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최근 10년 사이 2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진로 변경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해당 차량 탑승자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자 상해까지 동반된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은 형사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① 10년 내 3회째 음주운전, ②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면허취소 수치 초과, ③ 차량 전파 수준의 사고, ④ 3인의 상해 발생 등 여러 불리한 사정이 겹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자체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수 피해자의 상해까지 발생하였기에, 최소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방어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