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 자녀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법원에 접수된 상황에서 본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가장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한 법률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혐의였고, 그중 일부 피해자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 행위의 반복성 및 장래 재범 가능성까지 고려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호처분 중에서도 무거운 5호 이상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했던 중대한 소년보호 사건이었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소송 결과
보호처분(2호)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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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 부모의 보호의지, 감독 가능성, 보호자의 훈육 태도 등을 최대한 부각하고, 보호소년이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하였던 점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조사기관 및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보호관찰 이상의 중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보호자 위탁) 및 2호(20시간 수강명령)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소년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최저 수준으로 낮춘 대표적 사례로, 조기에 개입한 방어전략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 결과입니다.
보호처분(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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