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루되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평온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수년이 지난 2024년 말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고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형사판결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으나, 민사상 배상까지 해야 하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1,3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는 이미 2020년 초 형사기소 및 판결이 내려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부터 범행의 전모와 관련자 신원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단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형사재판 중에도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도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있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경험이 풍부한 사건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소 제기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와 공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피해자가 늦어도 2021년 여름경 제1심 형사판결 당시에는 이미 손해 및 가해자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있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를 반영한 반박서 및 사실관계 정리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로서 민사상 금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가 추가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시효 항변을 통해 방어한 전형적 사례로, 법무법인 YK의 정확한 시효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실질적인 승소로 이어진 대표적 결과입니다.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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