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며, ‘유포’ 혐의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제외되도록 조력하였고, 제작 및 소지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우발적 동기, 미성년자의 미숙한 판단임을 강조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문, 부모의 탄원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등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장래희망 등 성장환경 자료를 풍부하게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성장환경이 건전하며, 반성의 태도가 진심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경미한 4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조치를 피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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