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먼저 사고 전후 의뢰인의 동선을 영수증, GPS, CCTV 기록을 통해 면밀히 복원하고, 고속도로 갓길 정차 후 피해자와의 대화 및 갈등, 재차 도로 진입 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일부 폭행 행위를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 있는 ‘폭행치사’로 몰아가는 것에 대하여, 의뢰인의 폭행은 사망과 무관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도로 진입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법리적 반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이러한 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을 과실치사로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공판단계에서는 수집된 CCTV 영상 및 검찰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의의무는 모두 다하였고, 사망은 피해자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의뢰인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실 및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 아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의 선후관계 오류와 무리한 책임전가 시도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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