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호기심에 불법토토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고 도박을 해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계속 잃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어머니의 통장에까지도 손을 대어 약 7,000만 원의 거금을 잃었고 그 돈은 다시는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도박의 정황이 현저하므로 무죄 주장은 불가하고 양형주장만이 가능한데, 의뢰인은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 전무하고 오히려 큰 돈을 잃었지만, 대학생으로서 아직 개진의 정이 있고 취업을 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사용하여야 하였습니다.
도박 사건의소송 결과
약식명령
말씀주신 내용대로 진행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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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이 확인하였듯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7,0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공과대학 학생으로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곧 취직을 하고 돈을 벌게 되면 가족들이 그 수입을 관리를 하며 계도할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발령함으로써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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