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 정기적으로 도수치료를 받던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고소에는 치료 중의 신체 접촉이 추행이라는 주장과, 면허범위를 벗어난 치료가 있었다는 의료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며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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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강제추행 2건, 의료법위반 1건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치료실 내 CCTV 존재, 고소인이 수개월간 동일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정황, 사전 안내 및 동의 절차, 알러지 치료에 관한 교육 이수 및 원장 승인 하의 치료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강제추행 및 의료법위반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려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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