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년 경 텔레그램이란 어플을 이용하여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과 성적인 사진을 합성(딥페이크)하고 친구들에게 전송한 범죄사실로 경찰 수사후 소년보호사건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1회 심리기일에 예상치 못하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은 후 소년원에 보호수감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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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보호소년 접견, 부모님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 선도계획을 세우고, 보호소년이 평소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취지의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있었던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위탁등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사건의 경우 다행히 1호처분(보호자에게 감호위탁)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올수 있었습니다.
보호처분(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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