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에 따라 소개받은 사람에게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진술 조력을 위해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친구의 권유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단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 역시도 최소한 종범으로써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을 미리 만나, 조사 절차뿐만 아니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에 입회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한 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수사관이 요구한 증거와 이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덧붙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는 인정되나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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