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소득 없어도 기여는 인정된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

2025.01.20. PPSS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내조 역시 기여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이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는 내조는 단순한 정서적 지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조언한다. 직장 이동이나 사업 준비 과정에서의 생활 관리, 대외 활동을 뒷받침한 역할 분담 등은 단순한 정서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배우자의 소득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