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은 엄정하지만, 때로는 그 엄정함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된다. 사단법인 옳음은 이 벽을 허물고 메우는 일에 2020년 출범 이후 6년을 바쳤다" 제18·20대 국회의원을 지닌 김용태 법무법인 YK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사단법인 옳음은 법무법인 YK가 설립한 공익단체인 만큼, '보여주기식 봉사'가 아닌, '법률가 집단의 업(業)'을 살려 제도를 고치고 억울함을 푸는 '해결책 중심의 공익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선한 의지' 꺾는 '세금 족쇄' 풀기 위한 입법 활동
사단법인 옳음이 가장 집중하는 활동은 '기부 관련 세제 개편'이다. 기부하려는 선의가 징벌적 세금 탓에 좌절되는 모순적인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기부할 경우 기부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액 기부의 맥이 끊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제도가 신뢰를 얻으려면 불합리한 장벽부터 걷어내야 한다"며 "기부 과정의 과도한 과세 구조가 기부 의지를 꺾는 결정적 장애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