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변호사

추가공사대금 전부승소 | 서면 없는 현장 지시와 선진행 관행으로 묵시적 도급계약 성립 입증

의뢰인은 현장 구두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했으나 상대방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미지급 추가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무죄 | 저혈당 쇼크로 사고 인식 어려웠던 사정 방어

의뢰인은 차량 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저혈당 쇼크로 사고 발생을 정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도주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했고, 법원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 입건 전 조사종결 | 업무 중 추돌로 상해 발생했으나 종합보험 가입과 처벌불원 의사 확인으로 형사절차 진행 요건 불성립 확인

업무 중 차량을 운전하던 의뢰인은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앞차를 추돌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며 안전운전의무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손해배상 합의,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제출했고, 그 결과 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기소유예 | 형사처벌 우려 컸지만 정상관계와 재발방지 노력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사기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우려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발방지 노력을 소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