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찍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저장·전송 여부까지 따져야

2026.10.16. 더파워뉴스에 법무법인 YK 불법촬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여부만 확인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 불법촬영부터 그 촬영물의 반포,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각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추측에 의한 진술이나 자료의 임의적인 삭제를 피하고 실제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