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배우자의 거짓말 정당 사유가 될까

2026.10.19. K스피릿에 법무법인 YK 혼인취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거짓말로 혼인취소를 고민한다면 학력이나 직업을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결혼 전 들었던 설명과 실제 사실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언제 거짓말을 알게 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하면 혼인취소 사유와 청구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