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구속·유치 등 엄정 대응 가능성 높아

2025.01.20.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스토킹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는 “아무리 ‘우연히 마주쳤다’고 변명한다 해도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통화 녹음,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최근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긴급임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구속, 유치 등으로 엄정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