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임박 ‘노란봉투법’ 노사 갈등 여전…산업 혼선 우려

2026.01.19.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발표를 준비해야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등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중 막판 조율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며 노란봉투법 입법예고를 재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19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공개했던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을 종료했습니다. 행정예고 마무리에 따라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종료하고 최종안 발표를 해야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불만이 지속되자 수정안 발표 등 입법예고를 재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전보다 노사 협상이 어려워지는 일만은 피하고 싶다는 의지의 피력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너무 커질 것은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다시 내겠다고 한 상황이니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