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의 개념 및 처벌 수위
군성범죄의 개념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경우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군이라는 조직 내 기강과 상명하복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실제 행위가 없더라도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군성범죄의 처벌 수위
사회적으로 군 내 성범죄는 은폐 및 축소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성고충 전담 기구, 외부 신고 채널 등 다각도의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 중심 보호 체계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군인 등 강제추행 | 6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2년 ~ 4년 |
2 | 군인 등 유사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3 | 군인 등 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YK 성범죄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STEP 01 - 사건 발생 시기 및 장소 파악
STEP 01 - 사건 발생 시기 및 장소 파악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사상 필요’ 여부 및 범죄 발생 시기가 군 복무 중인지, 전역 이후인지 파악합니다. 사건이 부대 내에서 발생했는지, 민간인 대상인지, 상하계급 간 관계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 STEP 02 - 초동 진술 및 피의자 대응 전략 수립
STEP 02 - 초동 진술 및 피의자 대응 전략 수립군내 위계질서 또는 생활관 환경 등 오해가 개입될 수 있는 구조적 설명을 준비하고, 진술 전에 자필 진술서, 반성문, 재범방지계획 등을 제출합니다. 민간 이첩 시 경찰의 디지털 증거 수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휴대전화, 채팅기록 사전 정리도 병행합니다. - STEP 03 - 군검찰 기소 시 군사법원 대응 또는 민간 형사재판 준비STEP 03 - 군검찰 기소 시 군사법원 대응 또는 민간 형사재판 준비기소 주체가 군검찰인지, 민간검찰인지에 따라 재판 절차와 변호 전략이 달라집니다. 군사법원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은 민간 형사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STEP 04 - 조사기관 및 적용 법령 검토STEP 04 - 조사기관 및 적용 법령 검토2022년 이후로 군 성범죄는 민간 경찰이 1차 수사 관할을 가지므로, 해당 사건이 경찰청 성범죄 전담팀에 배당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군검찰이 수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며, 군형법(제92조의6, 제92조의7 등), 성폭력처벌법, 군인사법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 STEP 05 - 징계위원회 및 전역 후 절차 연계
STEP 05 - 징계위원회 및 전역 후 절차 연계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위원회, 인사상 조치, 보직해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 처리 경과에 따른 행정상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전역 시점 이후 민간 사건 전환 여부도 점검합니다.
피해자
- STEP 01 - 사건 발생 정황 및 피해 사실 정리STEP 01 - 사건 발생 정황 및 피해 사실 정리가해자와의 계급 관계, 근무 여건, 피해 장소, 행위 내용,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정리하고, 증거가 되는 대화내용, 녹음, 영상자료, 동료 진술 등도 확보합니다.
- STEP 02 - 피해자 보호요청 및 권리 보장STEP 02 - 피해자 보호요청 및 권리 보장불이익 인사, 전출 불가, 따돌림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전속상담관 배정, 보호명령, 치료비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도 여성 조사관 배정, 비공개 진술, 국선변호사 선임 등 민간 수준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TEP 03 - 수사기관 협조 및 의견서 제출STEP 03 - 수사기관 협조 및 의견서 제출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 정신적 고통, 업무수행의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민간검찰 기소 단계에서 가해자의 처벌 강도를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STEP 04 - 민간 수사기관에 신속 신고STEP 04 - 민간 수사기관에 신속 신고군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민간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합니다. 부대 보고를 우려하는 경우 국방부 성범죄 피해 신고센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STEP 05 - 후속 조치 연계 및 전역 후 보호도 검토STEP 05 - 후속 조치 연계 및 전역 후 보호도 검토전역 후에도 정신과 진료, 심리상담, 피해자 전담 변호사 연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군 내 직속 상관이나 조력자가 없다면 국방부 양성평등센터나 군인권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군성범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성범죄는 군형법 및 군인 등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상급자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성 간 강제추행, 성희롱, 불법촬영, 위수지역 성범죄 등이 포함되며, 군사적 위계질서와 특수한 폐쇄성으로 인해 피해가 은폐되기 쉬운 영역입니다. 사건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에서 처리되며, 최근에는 민간 이관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위력 행사 여부, 계급 관계, 장소적 특수성,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며, 수사기관은 군 특유의 조직문화와 상명하복 구조를 근거로 불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한되거나 군 내부 절차에 의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민간 법무법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내부 고충 처리 채널을 통한 진술이 위력 또는 보복에 의해 왜곡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조속히 외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육군성고충상담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군성범죄에 특화된 변호인을 중심으로 군형법 구조와 군사법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군 내 성범죄 사건에 직면하셨다면, 법무법인 YK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규명하고 적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