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의 개념 및 처벌 수위
기타성범죄의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의 처벌 수위
사회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무관용 원칙과 예방 중심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교사·경찰 등 사회적 책임이 높은 집단에서는 더욱 엄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익명 신고 시스템, 외부 자문 변호사 제도 등 피해자 보호 장치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YK 성범죄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STEP 01 - 형사처분 이후 행정상 불이익 방어
STEP 01 - 형사처분 이후 행정상 불이익 방어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 이후에도 공무원, 교원, 청소년 관련 종사자는 징계·불이익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치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이후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정리합니다. - STEP 02 - 사실관계 정리 및 행위 경위 파악
STEP 02 - 사실관계 정리 및 행위 경위 파악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장소나 시간대, 상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행동인지, 특정인을 향한 행위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 STEP 03 - 증거자료 분석 및 진술 준비STEP 03 - 증거자료 분석 및 진술 준비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신고, 캡처, 녹음파일 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의 신빙성을 점검하고, 본인의 진술이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진술서 또는 면담을 통해 사전 전략을 구성합니다.
- STEP 04 - 반성자료 및 양형자료 준비STEP 04 - 반성자료 및 양형자료 준비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인 경우, 성인지 교육 이수, 심리치료 내역,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계획 등을 통해 불기소 처분 또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예외신청이 가능한 사례에서는 이 부분을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 STEP 05 - 적용 혐의 및 법조 검토
STEP 05 - 적용 혐의 및 법조 검토의뢰인이 받은 혐의가 공연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 추행, 불법촬영 미수, 성적 모욕 등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해당 행위가 형법인지 성폭력처벌법인지, 또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아청법과 중첩되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
- STEP 01 - 수사기관 협조 및 보호조치 요청STEP 01 - 수사기관 협조 및 보호조치 요청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성 조사관 배정, 비공개 조사 요청, 진술서 비공개 요청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정신적 충격에 따른 심리상담 연계도 함께 검토합니다.
- STEP 02 -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대응 검토STEP 02 -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대응 검토성희롱에 준하는 언행 또는 불법적인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청구 또는 회사·기관 상대로 한 진정 제기 등 민사적 대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STEP 03 - 증거 확보 및 진술 신빙성 보강STEP 03 - 증거 확보 및 진술 신빙성 보강가능한 한 객관적인 증거(녹음, 영상, 주변인 진술, 문자 내역 등)를 확보하고, 감정적 표현보다는 피해사실의 시간·장소·행위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 STEP 04 - 피해자 의견서 제출 및 형사재판 참여STEP 04 - 피해자 의견서 제출 및 형사재판 참여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의견서를 통해 피해의 심각성과 정신적 후유증을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거나 피해보호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STEP 05 - 피해 유형 명확화 및 경위 진술 정리STEP 05 - 피해 유형 명확화 및 경위 진술 정리피해가 추행, 노출, 성적 발언, 비의도적 신체 접촉 등 어떤 형태였는지 구체화하고, 그 당시 심정, 주변 반응, 목격 여부, 반복성 여부 등을 함께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성범죄 전반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중장소밀집추행은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고의성이 명확하게 추정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해당 접촉이 고의였는지 여부, 당시 혼잡도,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반응 등을 중심으로 법적 다툼이 이루어지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CCTV, 목격자 진술, 의류 섬유 분석 등으로 추행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밀착 상황이었음에도 오해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고 논리적인 해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접촉 당시의 느낌, 반응, 현장 상황에 대한 진술이 핵심이며, 주변 승객의 증언, CCTV 영상 확보, 피해 직후 신고 시점이 사건 인식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해줍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공중장소밀집추행 사건에서 혼잡한 상황과 고의성 판단의 경계가 모호한 점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며, 무혐의, 불기소, 감형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YK의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사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