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력학력
-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경력
- 전) 경찰청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
- 전) 경찰청 형사팀장
- 전) 경찰청 법무과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 전) 법무법인 필
업무사례
무고 불송치 | 고소 내용 허위성과 성립 요건 다퉈 혐의없음 입증
의뢰인은 자신이 제기한 고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무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무고죄 성립 요건을 다투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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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휴대전화 무단 접근 후 사적 사진 촬영·보관 책임 인정 판결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근해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촬영·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무단 접근과 촬영물 소지 경위를 정리해 고소 절차를 조력했고, 상대방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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