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징역 | 원금 보장 약속 뒤 숨긴 운영자금 사용 목적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약속한 투자와 수익금 지급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자 제안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임 재화를 사고팔아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설명과 달리, 처음부터 투자금을 주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점이 사기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사기의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이 사건 피해 규모는 1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징역 1개월~1년, 기본 구간 6개월~1년 6개월, 가중 구간 1년~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정형과 달리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감경·가중 요소의 적용 여부와 비중에 따라 권고 구간과 실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금 보장과 매월 일정한 수익 지급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은 경위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고소인은 약속이 담긴 대화와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설명과 금전 지급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변제액과 남은 피해액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형량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일부 변제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변제 사실이 있었으나 사기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익 보장 약속을 대화내역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게임 재화를 되팔아 매월 5%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는 투자 권유 내용을 고소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투자 권유 내용과 달리 처음부터 주점 운영자금으로 쓸 생각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짚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에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건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투자금 송금 사실을 이체확인증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이체확인증에 나타난 송금액과 수취 계좌를 투자 권유 내용에 연결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투자금을 보낸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대화내역이 돈을 보내게 된 이유를 보여준다면, 이체확인증은 상대방 명의 계좌로 실제 금전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원금 보장 약속과 투자금 송금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송금 사실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피해 경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