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변호사

장물취득불기소 | 물품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를 다퉈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물품을 취득한 일이 장물취득 혐의로 이어져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물품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례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절도항소심무죄 | 반지 보관 경위와 반환 의사로 불법영득의사 부재 판결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반지를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반지를 가져간 경위와 반환 의사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반지를 보관 중임을 알리고 반환 의사를 표시한 점, 반지를 처분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휴대전화 무단 접근 후 사적 사진 촬영·보관 책임 인정 판결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근해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촬영·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무단 접근과 촬영물 소지 경위를 정리해 고소 절차를 조력했고, 상대방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