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4,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수수료 약 160만원을 지급했으나, 대출금을 받지 못한 채 허위 공정증서에 기초해 자신의 아파트에 강제경매가 신청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를 대리하며 실제 대여 여부와 허위 공정증서 작성·행사, 강제경매 신청 경위를 핵심 쟁점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허위 서류를 이용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등을 인정했으며, 상대방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경제범죄고소 |
|---|---|
| 쟁점 | 실제 대여 주장의 신빙성, 허위 공정증서 작성·행사 여부, 허위 채권을 이용한 강제경매 신청 |
| 결과 | 유죄 |
| 대응 포인트 | 대여 주장의 모순과 문서상 차이를 통한 허위 채권 및 공정증서 작성·행사 경위 소명 |
대출사기 뒤 아파트 강제경매까지 신청된 경위
의뢰인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의 경매를 막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추심업을 하던 상대방은 약 4,0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수수료로 약 160만원을 지급하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제출한 서류는 허위 공정증서를 만드는 데 이용됐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빌려준 적 없는 약 8,0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어 이를 근거로 의뢰인 소유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을 근거로 한 경매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수수료 편취와 허위 서류를 이용한 경매 신청의 책임을 묻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범죄고소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의 사기에는 개정 전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처벌 범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미수도 개정 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수수료 약 160만원을 받은 행위는 사기로 인정됐습니다. 실제 채권이 없는데도 공정증서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약 8,000만원을 받으려 한 행위는 사기미수로 판단됐습니다. 금전 취득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에는 형법 제228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는 형법 제229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 규정에 따라 전체 형을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사기 양형기준에서 이득액 약 1억원 미만은 제1유형에 해당합니다.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징역 1년 이하, 기본 구간 6개월~1년 6개월, 가중 구간 1년~2년 6개월입니다. 다만 미수 여부와 여러 범죄의 관계,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이 구간이 최종 형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사기 양형기준상 주요 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미필적 고의 등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
| 이 사건에서 고려된 사정 | 경제범죄고소 전력이 없음, 앞서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 허위 서류 이용, 유일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피해 회복 노력 부재 |
이 사건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뢰인의 서류를 이용해 허위 공정증서를 만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재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이어간 점도 고려됐습니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앞서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도 반영됐습니다.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만으로 같은 범죄의 재범이나 법률상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출사기 징역형 선고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대리
실제 대여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를 대리하며 의뢰인의 대출 요청액은 약 4,000만 원인데 공정증서에는 약 8,000만 원이 기재된 차이와, 강제경매 신청 전까지 원리금 지급을 청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실제 대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데도 채권추심업자인 상대방이 별도 담보 없이 현금 약 8,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설명의 신빙성도 쟁점으로 짚었습니다. 이는 공정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대여까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허위 공정증서 작성 정황을 문서상 차이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문서의 인쇄 형태, 손도장 방향, 필체 차이를 의뢰인의 진술과 연결해 허위 차용증과 위임장에 기초한 공정증서 작성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공정증서가 아파트 강제경매 신청에 사용된 경위를 짚어, 문서 작성과 실제 재산 피해 위험의 연결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단순한 대여금 분쟁이 아니라 허위 채권을 내세워 재산을 취득하려 한 행위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경제범죄고소 사건 결과 : 유죄
법원은 의뢰인이 고소한 상대방의 사기·사기미수와 허위 공정증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① 대출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약속해 의뢰인에게 수수료 약 160만 원을 받은 점
② 실제로 약 8,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고도 허위 차용증과 위임장을 이용해 공정증서를 작성·행사한 점
③ 허위 공정증서로 의뢰인 소유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의뢰인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 금전 편취가 미수에 그친 점
④ 문서의 인쇄 형태, 무인 방향, 필체 차이가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한 점
그 결과 이번 경제범죄고소 사건은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대여 주장의 모순과 문서상 차이가 허위 채권을 이용한 범행을 밝히는 핵심 판결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대출을 약속받고 수수료까지 냈는데 허위 서류로 재산을 위협받고 있다면, 실제 대여 여부와 문서 작성 경위를 살펴 고소 과정에서 어떤 점을 밝혀야 할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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