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집행유예 | 허위 상품권 거래 가담에도 초범인 점과 잘못 인정한 사정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범죄수익은닉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방식과 자금 규모, 가담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마련해 범죄수익금의 인출을 정상 거래처럼 가장한 점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관련자들과 공모해 범행한 점에는 형법 제30조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실행자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경위와 결과뿐 아니라 범죄 이력,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같은 혐의라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점은 범죄수익을 현금화해 자금 추적과 피해 회복을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상 거래로 가장한 범죄수익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도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다만 이는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과는 구별됩니다.

결국 초범 여부뿐 아니라 범행을 인식한 정도와 가담 경위, 자금 규모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여기에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등도 더해 형을 정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범죄수익금의 규모가 크고 자금 추적과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 행위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한 태도와 과거 범죄 이력까지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를 양형 참작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 당시 범죄수익임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도 형을 정할 때 살펴야 할 요소로 짚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확정적 고의, 즉 범죄임을 분명히 알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행 자체의 중대성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책임과 범행 당시 인식 정도를 구분해 형량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