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한 질문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고 같은반 남자아이 여러명에게 학기 초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상해 피해로 전치 2주의 진단서도 끊어놨어요. 학교에는 신고한 상태라 곧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텐데 구체적으로
학폭위 전 피해자 측인 저희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저는 가해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강한 처분을 받고 퇴학까지 당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한 답변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고 상해 진단서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곧 열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폭위는 단순한 상담 절차가 아닌 준사법적 행정 절차로, 피해자 측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가족으로서 학폭위 전까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폭력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정리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는 주요 증거이지만, 추가로 학교생활기록부, 상담일지,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CCTV, 목격자 진술 등도 폭력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따돌림이 지속적이었고, 복수의 가해자가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학폭위에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고, 피해가 지속적이며 신체적 상해로 이어졌다면,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접촉금지 명령을 넘어 강제전학이나 퇴학까지도 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학 처분은 중학생의 경우 적용 가능한 최중한 조치로, 폭력의 정도, 반성 여부, 피해자의 의견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학폭위에 제출할 피해자 진술서에는 자녀의 신체·정신적 고통, 학교생활 위축 정도, 피해 이후의 변화 등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작성하여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태도로 표현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법무법인 YK는 피해자 측 대리인 자격으로 학폭위 동석, 진술서 및 의견서 작성 대리, 증거 정리 및 제출 대응, 학폭위 결정 이후 교육청 재심 및 민형사 대응까지 전방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학 등 강한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경우, 단순 피해 주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가해학생들의 반복성, 주도성, 고의성, 반성 여부 부재를 강조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 구성이 핵심입니다. 학폭위는 일회성 절차이므로 결과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전 전략과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