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호기심에 불법토토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고 도박을 해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계속 잃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어머니의 통장에까지도 손을 대어 약 7,000만 원의 거금을 잃었고 그 돈은 다시는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도박 사건의 특징
도박의 정황이 현저하므로 무죄 주장은 불가하고 양형주장만이 가능한데, 의뢰인은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 전무하고 오히려 큰 돈을 잃었지만, 대학생으로서 아직 개진의 정이 있고 취업을 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사용하여야 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이 확인하였듯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7,0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공과대학 학생으로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곧 취직을 하고 돈을 벌게 되면 가족들이 그 수입을 관리를 하며 계도할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도박 사건의 결과
접기
약식명령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발령함으로써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박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결과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약식기소 이후 정식재판청구의사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거듭 감사인사를 한 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