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주차장에 있는 가방을 주워서 본인 트럭에 실어서 집으로 향하였는데, 그 가방 안에는 현금, 휴대폰 등이 들어 있었고, 주차장 CCTV 상으로 의뢰인이 가방을 가져가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신상 특정 후 의뢰인을 조사에 소환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방을 챙겼으나 깜빡하고 그냥 집에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의뢰인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휴대폰, 현금 등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점입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의뢰인은 가방을 찾아주려고 집에 가져갔으나, 너무 일이 바쁘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퇴근하는 등 정신이 없어서 미처 찾아주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 등을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횡령·배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