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택시기사,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택시기사로서, 손님으로 태운 젊은 여성과 여성의 직업과 관련한 대화를 한 사실과, 여성이 영업을 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음에도 여성은 택시 안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 당사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고 택시의 블랙박스도 마침 고장 나 있는 상태라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특히 여성이 주장하는 추행의 정도가 죄질이 나쁜 편이기에 최근의 양형에 따르면 법정구속 등도 가능할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