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대한경제에 법무법인 YK 김동섭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동섭 변호사
지난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경쟁에서의 승리(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는 단순한 산업 진흥책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의 글로벌 규율 패러다임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에 가깝다. ‘혁신 우선, 규제 최소화’를 기치로 내건 미국의 질주는, ‘인간 중심, 권리 보호’를 원칙으로 삼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세계 AI 시장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다. 법률가로서, 이 두 거대 권력의 상이한 접근법이 우리 기업과 사회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
가장 큰 차이는 철학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하고, 속도를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장벽’으로 보고 철폐하려는 입장이다. 반면 EU는 AI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기술로 정의하며, 그 위험을 사전에 통제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는 기술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이자 모든 규제 설계의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