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군법무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흐름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재구성하였고, 식당과 주점의 결제 내역,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당시 통화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3자에게 연락한 맥락과 시간도 분석하여, 그 연락이 곧바로 강제행위로 인한 구조요청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적극 다투어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었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강제성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의뢰인의로부터 군 내부 징계에서 '견책'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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