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같은 부서의 부하 직원과 술자리 후, 합의 하에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부하 직원이 거부하여 그만두었는데, 귀가한 부하 직원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고소하여 모텔 입구의 CCTV가 삭제된 상황이어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경찰에서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유죄의 심증이 생긴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
드디어 끝난건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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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송치된 검사실에 보완수사를 요청하여 보완수사결정을 받았고, 경찰 단계에서는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들을 정리하여 다시 제출하며 상세한 내용이 담긴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에서 이례적으로 기존 송치 의견을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결정 변경하였고,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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