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 여성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취기 상태에서 손에 쥔 핸드폰을 칸막이 위로 뻗은 사실로 인해 신고를 당하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아 조사에 응하게 되었고, CCTV 영상과 핸드폰 기종이 일치한다는 정황으로 인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기소된 이후 실형 선고를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소송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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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사건 직후 핸드폰을 초기화한 점이 검찰로부터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양형 중심의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우려가 있었던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는 데 그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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