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공판 재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히 재개신청서와 배상명령신청서,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준비하고 제출하였으며, 1심에서 재개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더불어 배상명령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의뢰인이 혼란 없이 절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쉽게도, 재판부에서는 공판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 양쪽으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던 만큼 더욱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사건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감사인사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공판재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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