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에 대한 질문
샤워실에서 군대 후임 엉덩이를 만지면서 장난을 좀 쳤는데 불쾌한 티를 내서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일단락됐는데요. 며칠 뒤 군성범죄라고 신고 당했습니다.
고의로 불쾌하게 하려던 건 아니고, 제 생각엔 정말 별 거 아닌 행동이었어요. 군인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야 재판에 유리할까요?군성범죄에 대한 답변
군 복무 중 후임병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고, 특히 엉덩이처럼 성적 의미를 띨 수 있는 부위를 접촉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강제추행) 또는 군형법 제92조의2(준강간·추행)에 따라 군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당시 불쾌감을 드러냈고, 며칠 뒤 정식으로 신고까지 이어졌다면, 군사경찰 및 검찰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군대 내 장난 문화나 위계질서 속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불쾌감을 표현했거나 성적 굴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군에서는 장병 인권 보호와 군 내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사소한 접촉이라도 군형법상 ‘추행’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조치와 별도로 군사법원에서 형사처벌(최대 10년 이하 징역)이 이뤄질 수 있고, 불구속 수사였다가도 공판 단계에서 구속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사재판의 특수성, 부대 지휘체계 및 진술 구조, 징계와 형사절차의 병행 가능성, 군 검찰의 증거 수집 방식을 이해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고의성 부인, 피해자와의 관계, 상황 맥락, 사과 및 합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군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혐의를 축소하거나 기소유예를 유도할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군 형법, 군사법원 절차, 병영 내 사건 구조에 특화된 군 형사전문 변호인단을 통해 초기 진술 조력,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군검찰 의견서 작성, 재판 방어 전략 수립, 복무 지속 여부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한 장난이라는 인식만으로 방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군형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