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항소이유서 작성방법 예시 및 제출기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단순히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자동으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항소이유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놓칠 경우 항소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이유서는 억울함이나 불만을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라, 1심 판결에서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법적으로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항소이유서의 의미부터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 예시 및 제출기한까지 한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항소이유서란

항소인이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해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게 되므로, 어떤 항소이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항소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이 부당하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항소장은 항소 의사를 밝히는 간단한 절차적 문서라면,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실제로 다툴 쟁점과 논리를 담는 핵심 문서입니다.

즉, 항소이유서가 항소심 재판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이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건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과 증거판단, 그리고 형의 정당성에 오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민사사건의 항소이유는 형사사건과 달리 판단 구조와 법리 적용의 적정성이 핵심이 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이란,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보완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이유의 내용과 무관하게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검찰청 형사 항소이유서 서식 예시

👉 형사 항소이유서 예시를 보면, 형이 왜 부당한지, 유죄판단이 왜 문제인지를 증거와 판단 오류 중심으로 구조화해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민사항고이유서 서식 예시

👉 민사 항소이유서 예시를 보면,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1심 판단 논리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