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기준과 양형요소, 대응 방법

1. 보이스피싱 뜻과 유형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한 전화사기가 아닌, 역할이 분담된 조직형 금융범죄로 분류됩니다.

보이스피싱 유형

• 송금대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나 범죄수익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송금된 자금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직접 전달·회수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 계좌제공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명의 대여

  계좌 개설이나 금융거래를 위해 본인의 신분증이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보이스피싱은 직접 전화를 거는 행위뿐 아니라, 위와 같은 간접적인 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과 형량

보이스피싱 범행은 하나의 죄명으로만 처벌되지 않고, 가담 방식과 범행 내용에 따라 여러 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형법상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

② 피해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 피해금액이 커질수록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전자금융거래법상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 카드, 인증수단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이용하거나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빌려주거나, 송금·전달 역할만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입니다.

3. 보이스피싱처벌 양형 요소

① 일반사기

일반사기 사건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 이후의 태도와 조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조직적 사기

조직적 사기 범죄는 일반 사기보다 더 엄격한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본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금액 및 피해자 수,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4. 보이스피싱처벌 대응 방법

사실관계 정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출석 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로로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행 사실을 인식했는지, 지시를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 자료 수집

자신의 사건에 맞는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실질적으로 보상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에서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보이스피싱은 본인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송금 대리, 전달책, 계좌 제공 등 방조적인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담 정도, 범행 인식 여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초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보이스피싱사건으로 조사나 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와 가담 정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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