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손님을 쫓아내거나 인터넷에 악의적인 허위 리뷰를 반복해서 올리는데,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항의나 단순한 불만 표시를 넘어 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 물리적인 소란으로 영업을 가로막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받으려면 가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방해죄고소를 위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사 / 업무방해

"매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손님을 쫓아내거나 인터넷에 악의적인 허위 리뷰를 반복해서 올리는데,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항의나 단순한 불만 표시를 넘어 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 물리적인 소란으로 영업을 가로막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받으려면 가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방해죄고소를 위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를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상점 영업이나 회사 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의 사무도 보호 대상이 되며, 가해 행위의 수단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허위사실 유포: 거짓 정보를 퍼뜨려 업무를 방해
② 위계: 속임수로 상대방을 착각하게 해 업무를 방해
③ 위력: 위압적인 행동이나 세력으로 업무를 방해
④ 컴퓨터 등 장애: 허위 정보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
고소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행동과 업무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 | 입증할 내용 |
|---|---|
CCTV·현장 영상 | 소란이나 위압적 행동 |
통화 녹음·메신저 | 반복적인 연락과 발언 내용 |
게시글·리뷰 | 허위사실 유포 여부 |
직원·고객 진술 | 당시 상황과 업무 차질 |
예약·거래 기록 | 예약 취소, 업무 지연 등 영향 |
실제 매출 피해가 있다면 관련 기록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매출 손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행동과 업무방해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했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
고소 취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요청
범죄사실: 발생 일시·장소와 구체적인 방해 행위
업무 내용: 어떤 영업이나 업무가 방해받았는지
피해 및 증거: 업무에 발생한 차질과 관련 자료
특히 범죄사실에는 단순히 영업을 방해했다는 결론보다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고소장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경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확보: CCTV와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 정리
고소장 제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
수사 진행: 고소인 조사와 관련자 조사, 증거 확인 등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방해행위의 정도와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업무방해죄고소에서는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고, 그로 인해 어떤 위험이나 차질이 발생했는지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 형사변호사는 피해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분석하고,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절차까지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문의]
반복되는 영업장 소란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