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상대방 나이를 모르고 성관계 가졌다면? [안경배 변호사 칼럼]

2026.03.13.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재판의 결과까지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자칫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비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성격상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의제강간의 고의를 포함하고 있는지 부터 면밀히 진단하고, 적절한 방어 논리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법적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을 펼쳐야 한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안경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