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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글로벌에픽

보험사기, ‘고액 알바’ 미끼로 기승... 단순 가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2025.12.09.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보험사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는 “역할이 사소하든 과정이 짧았든 보험사기 구조 안에서 한 부분을 담당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사기 적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운 좋게 넘어가는 상황도 거의 사라지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제안은 바로 거절해야 하고, 보험사가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보험사기는 단순 사기에 비해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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