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허침해, 민사와 형사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2025.01.05. 내외경제TV에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특허침해 대응의 중심은 “닮았다”는 주장보다 “청구항이 규정한 기술 요소가 업으로 실시됐는가”로 모인다. 민사에서는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다투고, 형사에서는 여기에 고의라는 추가 문턱이 얹힌다. 특허심판 절차는 분쟁의 전제가 되는 권리범위와 특허 유효성 문제를 별도로 정리하는 통로로 병행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