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통제도 주의해야

2025.01.07.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가정폭력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조아라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경제적 통제나 정서적 학대는 가해자와의 분리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법은 이러한 비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과 더불어 접근 금지나 친권 제한 같은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