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위기 직장인, 안일한 대처가 실형과 당연퇴직 부른다

2026.05.08. 월간원예에 법무법인 YK 음주운전구속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직장인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형사 처벌을 넘어 직장 내 징계와 해고라는 현실적 생존권의 위협으로 직결되기에, 구속 영장 청구 시점부터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범이나 사고 후 미조치 등 음주운전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절차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