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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농업정보신문

상간소송, 홧김에 수집한 ‘이 증거’ 때문에 내가 전과자 될 수도?

    2026.05.15. 농업정보신문에 법무법인 YK 상간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는 것만큼이나 객관적이고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는 냉정함이 필요한 과정이다. 간절한 마음에 시도한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독이 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이나 사실조회와 같은 제도적 틀 안에서 합법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휩싸여 내딛은 잘못된 한 걸음이 소송 전체를 그르치고 본인을 범죄자로 만들어 결국 상간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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