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게임 중 성적 욕설도 처벌 가능성 있어 [안경배 변호사 칼럼]

2026.05.28.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실언이 성범죄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한순간이지만, 그로 인한 낙인은 평생 지속될 수 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성’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안경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