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은 집행유예? 안일한 대처가 구속 위험 부른다 [이동훈 변호사 칼럼]

2026.08.03.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마약초범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처음 연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불구속 방어와 선처를 위한 법리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약 범죄 연루는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소극적인 대응 대신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고, 법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재범 방지 의지와 참작 사유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