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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법조신문

전문가후견 보수 기준 제각각… “기준 투명·표준화해야”

    2026.09.21. 법조신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구조 변화로 가족이 아닌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후견인 보수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 업무량과 난이도 등을 반영하되 기본 보수와 가산 기준을 구체화·공개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전문가후견인에게는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후견협회(협회장 박은수)는 협회 부설 의사결정지원연구소(소장 김윤정), 법무법인 YK(대표 강경훈·김범한)와 함께 21일 서울 강남구 YK 본사에서 ‘전문가후견인 보수 체계 표준화 및 보수 청구 가이드라인 연구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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