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형사법 전문
이재성 변호사
기사 / 법률신문
2026.11.18.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이재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단독] “재판받을 기회 달라”… ‘학폭 노쇼’ 유족 재판소원 제기](/upload_file/cms/66435207e9a5978307bea5895287256f18b7edf25f3e387a8f3b694f66be6371.jpg)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심 기회를 잃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2026년 11월 17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소송 종료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다. 항소 취하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별도의 헌법소원을 냈다.
이 씨의 딸 고(故) 박주원 양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2015년 숨졌다. 이 씨는 2016년 학교법인과 가해학생 측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2월 피고 34명 중 1명에 대한 청구만 일부 받아들였다. 이 씨는 항소했다.
이 씨 측은 또 소송이 끝날 위험이 분명해진 단계에서는 법원이 당사자 본인에게도 새 기일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기일을 알리지 않아 의뢰인이 대응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후에라도 재판받을 기회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씨를 대리하는 이재성(변호사시험 8회)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이기철 씨가 항소심 기일에 출석했다면 권 변호사가 1심에서 한 잘못들이 드러날 수 있었다”며 “권 변호사는 의뢰인과 이해가 상충하는 지위에서 기일을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 신청한 마지막 기일까지 불출석했고 이 씨는 법원과 대리인 양쪽으로부터 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채 항소심 재판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청구는 이처럼 대리 관계가 무너진 경우까지 항소취하간주의 불이익을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