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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받을 기회 달라”… ‘학폭 노쇼’ 유족 재판소원 제기

    2026.11.18.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이재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단독] “재판받을 기회 달라”… ‘학폭 노쇼’ 유족 재판소원 제기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심 기회를 잃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2026년 11월 17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소송 종료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다. 항소 취하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별도의 헌법소원을 냈다.

     

    이 씨의 딸 고(故) 박주원 양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2015년 숨졌다. 이 씨는 2016년 학교법인과 가해학생 측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2월 피고 34명 중 1명에 대한 청구만 일부 받아들였다. 이 씨는 항소했다.

     

    이 씨 측은 또 소송이 끝날 위험이 분명해진 단계에서는 법원이 당사자 본인에게도 새 기일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기일을 알리지 않아 의뢰인이 대응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후에라도 재판받을 기회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씨를 대리하는 이재성(변호사시험 8회)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이기철 씨가 항소심 기일에 출석했다면 권 변호사가 1심에서 한 잘못들이 드러날 수 있었다”며 “권 변호사는 의뢰인과 이해가 상충하는 지위에서 기일을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 신청한 마지막 기일까지 불출석했고 이 씨는 법원과 대리인 양쪽으로부터 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채 항소심 재판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청구는 이처럼 대리 관계가 무너진 경우까지 항소취하간주의 불이익을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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