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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간

강간불송치 |
SNS 만남 후 고소에 연락 내용을 근거로 방어

김범한 변호사

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SNS로 만난 상대방과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사 대응을 조력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강간
쟁점성관계 동의 여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 간 연락 내용의 의미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당사자 간 연락 내용 정리와 성관계 경위 소명을 통한 경찰 조사 대응

SNS 만남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났고,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만남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살펴 경찰 조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SNS 만남 후 강간 고소를 당해 연락 내용으로 동의 여부를 소명한 불송치 사건

강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은 기간을 정해 수용하는 형벌로, 해당 조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당시 성관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SNS로 만났거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와는 구별되며, 범행의 내용과 가담 정도, 범행 전후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감경요소로는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 전력이나 범행 후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요소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일 사정보다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SNS로 만난 상대방과 차량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해,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을 살피고 의뢰인의 조사 대응을 조력했습니다.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강간 혐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성관계 동의 여부를 뒷받침할 연락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했습니다. 연락 자체를 성관계 동의의 근거로 단정하기보다, 당시 성관계 경위와 함께 검토할 자료로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해 성관계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경찰 조사 대응을 도왔습니다. SNS로 상대방을 만나 차량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이 조사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강간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가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②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에서 성관계 경위를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혐의없음 결정입니다.

성관계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연락을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하다면,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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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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