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의 실질 대표자 지시로 다른 회사의 주주명부에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해당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사업자와 주식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증빙을 토대로 고충민원 절차에 대응했으며, 세무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는 직권시정을 결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조세 |
|---|---|
| 쟁점 | 명의상 주주와 실제 주주의 구별, 실질과세 원칙 적용,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타당성 |
| 결과 | 위임사무 종료 |
| 대응 포인트 | 주주·대표자 등재 경위와 실제 주식 소유 관계를 소명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지정 취소 주장 |
명의상 주주로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의 실질 대표자 지시로 다른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주명부에는 의뢰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면서 의뢰인은 회사의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습니다.
명의상 주주로 이름을 올린 일이 세금 납부 책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명의상 지분 보유와 실제 소유 관계를 구분해 납세의무 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취소 판단 기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실제 주주 판단
실질과세 원칙은 서류에 적힌 명의보다 실제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세금 부담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경우에도, 주주명부의 기재와 실제 주식 소유 관계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됐다는 사실과 실제 주주인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로 이름을 올렸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자와 주주가 누구인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실질 대표자 지시로 다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대표자로 등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해, 지시한 사람이 해당 법인의 실제 사업자이자 지분 100%를 보유한 실제 주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의 등록 경위와 실제 사업·주식의 귀속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납세의무 지정을 바로잡는 근거가 됐습니다.
고충민원을 통한 납세의무 지정 취소 절차
고충민원은 세금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을 세무서에 알리고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명의상 주주라는 이유로 납세의무가 지정됐다면, 지정 경위와 실제 소유 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를 검토해 시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이자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직권시정 방침을 통지했습니다. 직권시정은 세무서가 스스로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명의를 올리게 된 경위뿐 아니라 세금 납부 책임을 부담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명의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다르다는 증빙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주주·대표자 등재 경위와 실제 사업자 및 주식 소유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의 실질 대표자 지시로 주주명부상 100% 주주이자 대표자로 등재됐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주식 전부를 소유한 사람은 별도로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명의상 지분 보유와 실제 주식 소유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고충민원 절차에서 이러한 등재 경위와 실제 소유 관계를 근거로, 서류상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사업자이자 주식 전부를 소유한 사람이 따로 있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서는 제출된 증빙서류를 검토해 실제 사업자와 주주가 별도로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한 지정을 직권으로 시정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조세 사건 결과 : 위임사무 종료
세무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는 직권시정을 결정했습니다.
① 제출된 증빙서류에서 실제 사업자와 주식 전부를 소유한 사람이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확인된 점
② 세무서가 실제 사업자이자 주식 전부를 소유한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고충민원 절차를 통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세 사건은 명의상 주주와 실제 주주의 차이가 증빙으로 뒷받침되어, 서류상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른 직권시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회사 지시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을 뿐인데 세금 책임까지 떠안으셨다면, 실제 사업자와 주식 소유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명의와 실질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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