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반환처분취소 | 사업기간 내 미착공에도 전액 환수의 비례원칙 위반 입증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던 의뢰인 법인은 연장된 사업기간에도 착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약 62억 원의 반환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조금이 핵심 설비 수입과 설계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반대 등이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전액 환수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의 공익성과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