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민사] 대여금 및 정산금 존재 부인 상대방 대상 청구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가족들은 상대방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후 대여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주기로 하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있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 전부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2. 상대방의 회생절차 진행 내용까지 검토 3. 상대방이 해당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내용 확인 4.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
사건의 결과
접기
청구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청구금액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위 사건은 대여금 및 정산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